적용 범위와 상품별 기본 기준
본 규정은 무료 상담, 유료 상담·멘토링, 버츄얼 데뷔 패키지 및 팝콘샵 프로그램의 취소·환불 기준입니다. 상품의 실제 제공 내용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며, 고객에게 계약 전에 제공되어 계약내용에 포함된 신규 계약부터 적용합니다.
[유형별 기본 기준]
- 무료 상담: 취소·변경 수수료 없음.
- 상담·멘토링: 시작 전 전액 환불, 시작 후 실제 제공한 부분만 정산하고 미제공분 환불. 별도 취소 위약금 없음.
- 상담과 제작이 섞인 상품: 상담·피드백·제작물별로 구분하여 미제공 부분 정산.
- 데뷔 패키지·맞춤 제작: 착수 전 전액 환불, 착수 후 제공 성과와 입증되는 불가피한 직접 비용을 정산.
- 다운로드형 프로그램: 법정 청약철회 기간과 공급 개시 예외 요건을 적용. 오류·하자·계약 불일치는 별도 보장.
- 1개월 이상 기간제 프로그램: 미개시 전액 환불. 개시 후 중도해지는 이용분과 잔여 이용료의 10%를 공제하되 초기 7일 예외 및 법정 청약철회가 우선.
제1조. 적용 원칙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이 본 규정과 개별 계약보다 우선합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법 위반 약정은 동의나 전자서명만으로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교육서비스·인터넷콘텐츠·컴퓨터소프트웨어 기준을 상품 성격에 맞게 참고·채택합니다. 모든 상담이나 모든 프로그램에 동일한 법정 환불 비율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3. 법정 청약철회, 고객 사정의 중도 취소, 회사 책임의 계약 종료를 구분합니다. 중도 취소용 공제식을 법정 청약철회에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총액은 부가가치세와 할인을 반영한 실제 결제대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환불 시 할인 전 정상가를 소급 적용하거나, 무료로 약속한 항목에 사후 가격을 붙이지 않습니다.
5. 고객에게 더 유리한 별도 약정이나 법령상 반환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날짜·시각은 한국시간으로 계산하며, 영업일은 대한민국의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날입니다.
제2조. 법정 청약철회
1.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서면보다 공급이 늦으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을 계산합니다. 계약서 미교부·주소 누락·철회 방해 등 기간 특례는 법령에 따릅니다.
2. 표시·광고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일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 유효한 법정 청약철회에 위약금·손해배상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일부 사용 비용도 법령상 허용 범위에서만 청구합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8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805883 (새 창)
제3조. 무료 상담과 예약 변경·미참석
1. 무료 상담에는 취소·변경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참석이 어려우면 예약화면 또는 회사 연락처로 알려 주세요.
2. 유료 상담·멘토링은 시작 전에 취소하면 전액 환불합니다. 임박 취소라는 이유만으로 별도 위약금을 붙이지 않습니다.
3. 일대일 예약 상담에 미참석한 경우 회사는 일정과 연락 이력을 확인하여 1회 수수료 없는 재예약 또는 미실시 부분의 환불을 안내합니다. 고객이 재예약을 선택하지 않거나 회신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대금을 자동 몰취하지 않습니다.
4. 고객의 지각으로 예약 종료시각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지만, 상담하지 않은 시간을 전부 상담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실제 진행시간을 확인하여 제4조에 따라 정산합니다.
5. 회사 사정으로 지연·취소된 회차는 고객이 동의한 재예약 또는 미제공분 전액 환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정 변경을 강제하거나 별도 변경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6. 반복적인 예약 방해에 대해서는 사유를 안내하고 향후 예약 방법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이미 지급된 미제공 대금의 환급을 제재 수단으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제4조. 상담·멘토링의 중도 취소
1. 회사는 교육서비스의 환급기준을 참고하여, 그보다 고객에게 유리한 ‘실제 제공분만 비례 정산’하는 방식을 상담·멘토링의 공통 약정으로 적용합니다. 관계 법령상 더 큰 환급액이 인정되면 그 금액을 지급합니다.
2. 회차별 시간이 동일하고 동일한 대가로 구성된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환불액 = 해당 상담·멘토링에 배분된 실제 결제액 × 미제공 시간 ÷ 전체 약정 제공시간
예: 총 4회, 회당 60분, 총 200,000원인 멘토링에서 1회만 제공한 뒤 종료하면 150,000원을 환불합니다. 이 예시는 계산 설명이며 실제 판매상품의 가격이 아닙니다.
3. 회차별 시간·가격이 다르거나 상담, 과제 검토, 서면 피드백 등이 혼합된 경우에는 결제 전에 확정한 구성별 배분액과 실제 제공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미 진행한 회차는 그에 해당하는 대가만 정산하고, 아직 진행하지 않은 회차와 피드백은 환불합니다.
4. 전체 기간이 1개월을 넘더라도 일정만 경과했다는 이유로 미제공 상담·피드백을 모두 제공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시 자문 접근권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공기간과 그 대가를 별도로 명확히 계약해야 하며, 이를 사후적으로 만들어 공제하지 않습니다.
5. 별도 중도 취소 위약금, 예약 관리비 또는 근거 없는 사전 준비비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미 제공한 상담의 대가에 같은 업무의 인건비를 다시 붙이지 않습니다.
6. 고객의 단순한 기대 성과 미달이나 주관적 만족도만으로 이미 정상 제공된 부분의 대가가 모두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한 내용 미제공·허위 설명·품질 하자·법정 청약철회에 따른 권리는 별도로 보장합니다.
제5조. 상담과 제작이 결합된 상품
1. 콘텐츠 상담, 캐릭터 디자인 상담 및 제작 패키지는 상품명만으로 순수 상담이나 전부 제공된 상품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상담, 후속 피드백, 클립·디자인 등 제작 결과물의 범위와 금액을 결제 전에 나누어 확정합니다.
2. 콘텐츠 상담에 후속 피드백 3회와 핫클립 3개 제작이 포함된 경우, 첫 상담만 진행했다고 전체 대금이 환불 불가로 바뀌지 않습니다. 미제공 피드백에는 제4조, 클립 제작에는 제6조를 각각 적용합니다.
3. 디자인 상담의 상담·추천 부분에는 제4조를, 별도로 약정한 디자인 제작 부분에는 제6조를 적용합니다. 동일한 업무를 두 부분에 중복 배분하거나 이중 공제하지 않습니다.
4. 항목별 금액을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환불 요청 후 임의로 정상가나 진행률을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광고·제공내역을 근거로 합리적인 가치를 제시하고, 다툼 없는 환급액부터 지급합니다.
제6조. 데뷔 패키지 및 맞춤 제작
1. 패키지 전체의 실제 제작·용역에 착수하기 전에는 지급받은 대금을 전액 환불합니다. 견적 작성·일정 배정·일반 구매 상담·외주 예약금 지급 사실만으로 착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착수란 사전 합의한 범위에 따라 해당 고객을 위한 구체적인 기획·디자인·제작 또는 유료 용역을 실제 수행하기 시작한 것을 말합니다. 회사는 항목별 착수 기준과 실제 이행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합니다.
3. 법정 청약철회가 인정되지 않는 고객 사정의 중도 취소에서는 아래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환불액 = 취소 대상 부분에 관하여 지급받은 금액 - 실제 제공 성과의 대가 - 인정되는 불가피한 직접 비용
공제 총액은 취소 대상 부분에 배분된 계약대금 범위를 넘지 않으며, 환불액은 0원 미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4. 성과의 대가는 사전에 확정한 항목별 금액 범위에서, 실제 인도되어 고객이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결과물의 가치에 따라 산정합니다. 하자·미인도·이용권 미확보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정상적인 완성품과 동일하게 산정하지 않습니다.
5. 직접 비용은 해당 주문에 관하여 사전 안내·동의한 합리적인 비용 중 취소·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으로 한정합니다. 회사는 발생·지급 근거, 회수 불가 사유와 비용 경감조치를 제시해야 합니다. 외주비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공제하지 않습니다.
6. 성과 대가에 포함된 인건비·외주비의 이중 공제, 회사 귀책 재작업비 및 일반 영업·관리비의 별도 공제는 하지 않습니다. 이 조의 임의취소만을 이유로 별도 정액 위약금이나 일실이익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7. 일부 항목의 착수만으로 아직 시작하지 않은 분리 가능한 항목까지 전액 환불 불가로 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정상 제공이 완료된 부분의 단순 취향 변경과 법령상 하자·불이행 책임은 구분합니다.
8. 회사가 산출물 대가를 정산·공제하면 해당 산출물과 당초 목적에 필요한 적법한 이용권한을 함께 제공합니다.
9. 주문제작 예외로 법정 청약철회를 제한하려면 개별 제작 및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 예상 등 법정 요건과 사전 별도 고지·서면 동의를 갖춰야 합니다. 본 규정에 대한 동의만으로 해당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
제7조. 팝콘샵 다운로드형·일회 구매 프로그램
적용 상품: 팝콘샵의 V포토부스 등 프로그램·디지털 상품. 현재 판매 준비 중인 상품은 판매 조건이 확정되어 실제 유료 구매가 가능해진 이후 해당 판매 방식에 맞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실제 유료 공급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2조의 법정 기간 안에 청약철회를 하면 전액 환불합니다. ‘결제 후 무조건 7일’로 기간을 축소하지 않습니다.
2. 유료 프로그램을 실제 다운로드·활성화·실행하는 등 공급이 개시된 경우에는 사전 고지와 법정 보호조치를 갖춘 범위에서 단순 변심에 따른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급 개시 시점은 실제 제공 방식에 맞게 결제 전에 안내합니다.
3. 회사는 제한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고 미리보기, 한시적 사용, 기능 제한 체험판 등 법정 시험 사용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방법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에만 법령에 따른 콘텐츠 정보 제공으로 갈음합니다. 일반 상품 설명을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체험 제공 의무를 항상 대체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4. 자동 이메일, 다운로드 링크 또는 라이선스 키의 발송만으로 모든 상품에서 청약철회 제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일괄 간주하지 않습니다. 공급 개시 사실과 적용 요건은 회사가 확인·입증합니다.
5. 여러 프로그램·모듈을 나누어 공급하는 상품은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분리 가능한 부분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무료 체험·샘플 사용만으로 유료 본품 전체를 이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6. 적법한 제한 요건을 갖춘 일회 구매·기간 제한 없는 라이선스는 단순 변심만으로 사용일수에 비례하여 환불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다만 하자·계약 불일치·권리 미확보 등 제8조의 권리는 보장합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1조의2
제8조. 프로그램의 오류·하자 및 계약 불일치
1. 회사가 안내한 지원 환경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해도 주요 기능이 작동하지 않거나, 상품 설명과 다른 프로그램이 제공된 경우 회사는 확인 후 무상 보완·교환 또는 환급 등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회사가 약속한 환경의 호환성 문제를 모두 고객 책임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2. 컴퓨터소프트웨어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약정 기준으로 채택합니다. 정상 사용의 성능·기능 하자는 구입 후 10일 이내 문제 제기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년 이내 중요한 하자는 교환하고 교환 불가 시 환급, 교환 후 2개월 이내 중요한 하자가 다시 발생하면 구입가를 환급합니다. 정상적인 수정·대체본 제공을 교환 방법으로 제안할 수 있으나 법령상 환급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3. 위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법령·계약에 따른 하자·불이행 권리까지 일괄 소멸하지 않습니다. 특히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의 청약철회는 제2조를 따릅니다.
4. 지원 환경과 이용제한을 충분히 고지했고 프로그램 자체에 하자가 없는 경우, 고지 범위 밖의 기기·운영체제·비공식 개조환경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품 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조건을 누락했거나 잘못 안내한 경우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5. 보완이 불가능하거나 회사가 상당한 기간 내 계약에 맞게 제공하지 못해 적법하게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환급·원상회복을 이행합니다. 오류 신고나 시험 실행 사실만으로 하자 환불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9조. 기간제 이용권 및 구독형 프로그램
1. 이 조는 정해진 기간 동안 이용권을 계속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적용합니다. 기간 제한 없는 일회 구매 프로그램에 이 조의 중도해지 공제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제공 시작 전에는 전액 환불합니다. 제2조에 따른 법정 청약철회로 전액 환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용일수나 위약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3. 1개월 이상 계속 이용계약에서 고객 사정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콘텐츠업 분쟁해결기준을 약정으로 채택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환불액 = 실제 결제액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 잔여기간 이용료의 10%
다만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한 경우에는 10% 공제를 하지 않고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정산합니다. 전액 환급하는 법정 청약철회와는 구분합니다.
4. 일할 금액은 실제 결제액과 실제 약정 이용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용할 수 없었던 회사 책임의 장애기간은 이용분에 포함하지 않으며, 위약금 계산을 위해 할인 전 월 정상가를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원 미만이 발생하면 최종 환급액을 원 단위로 올림합니다.
5. 1개월 미만의 기간제 상품은 회사 정책으로 미개시 시 전액, 개시 후에는 실제 이용분만 정산하고 남은 기간 대금을 환불하며 별도 중도해지 위약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6. 회사 책임으로 1개월 이상 기간제 프로그램 계약이 중도 종료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 이용료를 환불하고 그 잔여 이용료의 10%를 추가 지급합니다. 고객에게 더 유리한 법령상 권리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7. 자동결제 해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갱신 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합니다. 자동결제 중단과 현재 이용기간의 즉시 중도해지·환불은 구분하여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해지 신청 후 잘못 결제한 금액과 중복 결제액은 전액 환급합니다.
8. 가격 인상, 무료에서 유료로의 전환 및 갱신에는 법령상 필요한 사전 안내와 동의 절차를 적용합니다.
제10조. 회사 책임의 취소·불이행
1. 회사가 중요한 납기·사양·회차 제공·이용권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객은 위반 내용과 상당한 시정기간을 통지하고 미시정 시 전부 또는 분리 가능한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작 계약의 시정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 이상으로 하되 법령·계약 성질을 따릅니다.
2. 이행불능, 명백한 이행거절 또는 특정한 필수 사용일까지 제공하지 못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 법령상 최고가 불필요한 때에는 즉시 종료할 수 있습니다. 법정 청약철회에 별도의 시정요구를 선행조건으로 붙이지 않습니다.
3. 회사 책임으로 종료하면 미제공분 전액을 환불하고 고객 취소 위약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일부 제공물도 독립적인 사용가치가 없고 전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전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에는 전체 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을 이행합니다.
4. 외주 제작자의 지연·연락두절·권리 미확보 또는 회사의 인력 부족만을 이유로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거나 환급이 무기한 유예되지는 않습니다.
5. 천재지변 등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도 자동 전액 몰취의 사유가 아닙니다. 실제 영향과 대체 가능성을 확인하고 미이행 대금과 이미 제공한 부분을 법령·계약에 따라 정산합니다.
6. 회사 책임에 대한 지연배상금·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의무는 본 규정의 환불액 계산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제11조. 신청 방법과 효력
1. 이메일 connect@contablekr.com, 전화 010-4054-0525 또는 계약 시 지정한 메신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을 받으면 회사는 신청내용과 시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안내합니다. 고객은 기록 보관이 가능한 이메일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에는 예약자·주문자 식별정보, 상품명 또는 주문번호와 취소 의사를 기재해 주세요. 중도 종료 범위나 오류 내용을 추가로 전달하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단순 변심 청약철회에 불필요한 상세 사유나 회사 지정서식 사용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3. 법정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발송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밖의 해제·해지의 효력은 법령과 계약에 따릅니다. 회사의 내부 승인이나 외주 제작자 동의를 필수 조건으로 붙이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환불에 필요한 최소한의 본인·결제 확인정보만 요청합니다. 계좌정보 등 필수 정보가 부족하면 보완사항을 안내하되, 이를 이유로 권리 자체가 소멸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정산 및 지급기한
1. 용역·디지털콘텐츠 또는 미공급분의 법정 청약철회는 청약철회 등을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실물 재화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기산점을 적용합니다.
2. 상담·멘토링 및 프로그램의 일반 중도해지 환불은 종료 효력 발생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정산·환급합니다. 해당 업종의 법정 기한이 더 짧으면 이를 따릅니다.
3. 법정 청약철회에 해당하지 않는 맞춤 제작의 중도 취소는 종료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정산내역과 증빙을 제공하고, 14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강행법상 더 짧은 기한과 별도의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면 그 의무가 우선합니다.
4. 공제액에 다툼이 있어도 다툼 없는 환급액을 먼저 지급합니다. 외주 대금 회수, 내부 검토 완료 또는 별도의 권리포기각서 제출을 법정 환급의 선행조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5. 원 결제수단의 취소·부분취소를 우선합니다. 그 방식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를 설명하고 고객과 적법한 대체 환급방법을 정합니다. 카드·결제대행사의 실제 반영일은 다를 수 있으나 회사는 필요한 취소·환급 조치를 지체 없이 하고 그 내용을 안내합니다.
6. 카드·PG 수수료, 일반 송금수수료 및 부가가치세를 별도 일괄 공제하지 않습니다. 쿠폰은 현금 환급대상에 임의로 더하지 않고 실제 지급대금을 기준으로 하되 복원 등 사전 고지한 조건을 적용합니다.
7. 법정 환급이 지연되면 법정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정산 합의가 끝난 날이나 회사가 환불을 승인한 날로 법정 기산점을 미루지 않습니다.
제13조. 환불 후 이용권한과 분쟁
1. 환불되어 더 이상 정당한 이용권한이 없는 프로그램·제작물은 계속 사용·복제·배포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해당 라이선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정산한 부분의 이용권한은 계약에 따라 존속하며, 법령상 보관이나 분쟁 입증에 필요한 자료 보관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2. 프로그램 삭제 인증이나 모든 권리의 포기각서를 일률적인 법정 환급 선행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잘못 발급된 라이선스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는 법정 환급 의무와 함께 적법하게 처리합니다.
3. 분쟁은 회사 문의창구를 통한 협의, 한국소비자원 또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해당 기관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관할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4. 본 규정의 변경만으로 기존 계약에 불리하게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부 조항이 무효여도 고객의 강행법상 권리는 보장됩니다.